-특검 행보…지지층 속 타고, 의제 설 익어
-‘대선 특검’ 도입…정치적 가능성은 낮아
-정부 ‘중산층 TF’가 공약 ‘뒷다리’ 잡는다?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뉴스의 속살까지 들여다 보는 코너 김종배의 시사콜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홍문종 사무총장. 지극히 원칙론적 답변만 계속하네요.
◆김종배-저도 지금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꼽은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서울만 특별해? 이게 지금 첫 번째 꼽은 뉴스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한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김황식 대 정몽준의 빅매치는 기정사실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한 궁금증인데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경필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전 의원. 경기지사와 제주지사의 출마를 압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애써 홍문종 사무총장도 출마는 부인했지만 출마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주류죠. 굳이 꼽자면 비주류입니다. 친박은 김황식 전 총리를 밀고 비주류는 정몽준 의원을 민다. 그래서 계파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유독 희한하게도 서울에서만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관용-나머지 지역은 비주류를 나와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김종배-그렇죠. 이게 매치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빅매치가 기정사실인가에 대해서 저번에도 의문을 제기했고 지금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도대체 스탠스가 뭐냐. 여기서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나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김황식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관심사니까. 관심사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김종배-일단 득이죠. 당연히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두 사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조금 일단 지켜보고 있다?
◆김종배-그렇죠.
◇정관용-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친박계가 김황식 전 총리를 민다. 왜 밀까요?
◆김종배-저도 그게 궁금한 건데요. 김황식 전 총리는 MB정부 때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친박 인사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진단하고 있는 것은 김황식 전 총리의 출신 지역이 전남 장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지역에 있는 호남표를 의식해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정몽준 의원이 갖고 있는 인지도와 대중적 기반과 비견할 상황이냐. 여기서 또 물음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일단은 조금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김종배 씨 보기에는 언론들이 지나치게 이걸 계파구도로 쓰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김종배-좀 지켜보죠. 정치는 무대이다 보니까.
◇정관용-다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는.
◆김종배-두 번째는 삼층밥 짓는 민주당입니다.
◇정관용-삼층밥?
◆김종배-삼층밥이 그거 아닙니까? 맨 밑은 타들어 가고 가운데는 먹을 만한데 위는 설익은 밥을 삼층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무죄 선고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은 다시 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간의 행보를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검이 정말 그렇게 절실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목표였다면 그 이전에 행보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냐는 겁니다. 지난해 말에 국정원 특위를 구성을 하면서 특검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정관용-계속 논의한다.
◆김종배-추후 논의한다고 하고 그 뒤에 특검 문제는 민주당 스스로 부각시키는 데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삼층밥이 되어 가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지지층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는 의제 자체가 설익어버렸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관용-그리고 사법부의 재판 선고가 딱 있고 그것으로 바로 특검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배-논리적으로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한 번 확정판결이 난 것은 동일한 사건 가지고는 더 이상 기소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특검카드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물론 민주당에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한 차원만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에 특검 카드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 바로 매칭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죠.
◇정관용-물론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김종배-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겁니다.
◇정관용-확정이 돼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안철수 의원 진영도 일단은 황교안 법무장관 책임이 있다. 또 특검해야 한다, 일단 거기까지는 공조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김종배 씨의 전망에 의해서는 지금 설익은 윗밥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정치권을 압박해서 특검을 관철시키기는 일단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종배-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정관용-그래서 삼층밥이다. 다음 또 한 번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궁합이 맞을까 이걸로 뽑았는데요.
◇정관용-궁합이죠?
◆김종배-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중산층 70% 복원을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 내에서 범정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 작업을 해 왔는데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하면 TF에서 중산층의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득기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벌었느냐, 이걸 가지고 중산층을 매기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 중심으로 바꾸겠다.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행 중산층의 산출기준이 OECD 계산법을 가지고 와서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쭉 평균을 내서 정 가운데 있는 중간소득 이걸 100으로 놨을 때 50에서 150까지를 중산층으로 놓고 있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월 소득 4인 가족 기준으로 180만 원만 벌어도 중산층이에요.
◇정관용-4인 가족에 180만 원?
◆김종배-그렇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정관용-중산층이라고 하기는 좀...
◆김종배-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최저생계비가 지난해 기준으로 164만 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안 되죠.
◇정관용-범위가 너무 넓군요.
◆김종배-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손보겠다고 하는 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손을 보냐 하면 지금은 소득을 가지고 따지는데 자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없이 월세 사는 사람하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삶의 질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방향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70% 달성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정관용-범위가 좁아지게 되니까.
◆김종배-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범정부 TF에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궁합이 맞을까? 이런 궁금증을 제시를 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중산층 70%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OECD 계산법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 만약에 중산층 기준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정관용-공약 꼭 지켰다, 안 지켰다를 떠나서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저는 지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배-저도 동의합니다.
◇정관용-김종배가 찍은 뉴스, 오늘 어떤 뉴스 찍으셨어요?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바로 외양간은 고쳐라. 바로 이건데요.
◇정관용-어떤 외양간입니까?
◆김종배-지난주 금요일에 쌍용차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고는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는 회계가 조작됐다. 단순화하면 이건데. 이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무려 24명의 노동자가 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짓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모습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여기서 좀 쌍용차 그 자체가 아니라 더 넓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노사 간 내지는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해고회피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요. 만약에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동의를 한다면 노사대화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사 측의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인데 문제는 노동자가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회계장부 열람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동자는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주주 같은 경우도 비상장회사는 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회사는 0.1%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내밀한 경영상의 자료는 주지 않고 그냥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너네 잘라야겠다.
◇정관용-그러면 납득이 안 되죠.
◆김종배-이러면 노동자가 납득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2심 판결 이후에 금융감독원은 직무 유기했고 고용노동부는 안이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금융감독원이나 고용노동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 이 문제도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다른 사안은 몰라도 정말 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회사가 느낀다면 자진해서라도 경영자료, 회계자료를 노동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쌍용차의 경우는 자료까지 조작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배-그러니까 뭘 봐야 조작인지 아닌지도 아닙니까?
◇정관용-말씀은 일상적으로 노사가 대화를 원만하게 소통이 된다면 경영정보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게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 길이다, 이 말씀이군요.
◆김종배-그래서 외양간은 고치고 가자 이거입니다.
◇정관용-어려운 숙제이기는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