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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방위지침 서명…"전작권 환수 후에도 미군 주둔"

입력 2018-11-0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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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의 국방 장관들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1일) 새벽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시 작전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 방위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연합사 전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작권을 넘겨받은 뒤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린 워싱턴 나가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유선의 기자, 우선적으로 전시 작전권 전환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 전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서명은 했지만 이 지침은 당장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게 되면, 즉 전작권 전환이 되면 그때 적용할 지침을 미리 만든겁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넘겨받으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런 우려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앵커]

연합 방위 지침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주한 미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합방위지침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전작권이 전환돼도 주한미군은 철수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지금의 전력을 유지한다는겁니다.

[앵커]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전시에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갖게 되면 말이죠. 한·미연합사령부는 어떻게 될지도
살펴 보죠. 연합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 문제도 정리가 됐습니다.

연합방위지침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구성한다, 즉 지금의 연합사를 유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후에 구성될 이른바 미래 연합군사령부에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사령관으로,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돼도 지금의 연합사 전력을 유지하면서 단지 그 작전 주도권을 한국군 사령관이 갖는 것으로, 지휘구조만 바뀌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시 작전권 전환 이후에 불거질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일단 정리됐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다면 전시 작전권 전환 작업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당장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시 작전을 주도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미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작권 전환 이후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전환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협의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언급됐죠?

[기자]

일단 오는 12월에 하기로 돼있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연합훈련 문제는 오는 15일부터 한·미가 실무진 회의를 시작해서 12월 1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일부 유예하더라도 현재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유선의 기자 오늘부터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적대 행위가 전면 중단됩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매티스 장관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군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두 번 말했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지지하느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동성명에도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죠. 오늘 협의회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펜타곤에서의 의장행사는 주차장에서 20여명 의장대만 참가한 약식 행사였는데, 오늘은 주차장이 아닌 연병장에서 미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200여 명이 참가한 정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포도 19발이 발사됐는데, 한국 국방장관 환영행사에 예포가 발사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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