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오늘(7일)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쟁점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철수할 필요는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임소라 반장이 사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청와대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슈퍼 수요일'인 오늘,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죠.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기류가 중요한데, 김 후보자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보고서가 혹여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임명은 가능합니다. 실제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강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 모두 낙마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을 자극할 수 있어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민의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지금부터라도 공개 모집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찬열/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외교부장관 할 사람 공개모집을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외교부장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저는 저 스스로가 어학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 가지.]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청와대는 한동안 중단했던 장관 인선을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그에 앞서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 없는 차관 인사는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어제 차관 인사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임성남 외교부1차관의 유임이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중도하차하고, 외교부장관은 아직 임명조차 되지 못하자 미국 외교에 정통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중국의 무역 보복 등 시급한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을 쓴 겁니다.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성남/외교부 1차관 (2015년 12월 29일) : 시간을 내주셔서,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또 어저께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할머니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김복동/위안부 피해 할머니 : 부족하다니 턱도 없는…]
[임성남/외교부 1차관 (2015년 12월 29일) : …아베 총리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할머니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안부 피해 할머니 : 본인이 말했습니까?]
[임성남/외교부 1차관 (2015년 12월 29일) : 본인이 또 얘기할 겁니다. 어저께는 이제 아베 총리가 안 왔으니까 기시다 외무대신이…]
그리고 이번에는 사드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는 이달 말 마무리되는 소규모 영향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청와대가 말하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평가나 일반평가로 해석되는데, 공청회와 같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이들 평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면적이 10만㎡인 사드 부지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게 애초 국방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미군에 공여되는 부지 전체가 '사업 면적'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으면서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 (지난 5일)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더 높이라는 그러한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새로 임명된 차관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임명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참여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통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의 뜻을 잘 설명했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우려할 게 없다는 뜻을 거듭해서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는 1년 이상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잘 관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성주의 사드 레이더는 고압 전류를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아니라 기름을 길어와 발전기를 돌려 임시 가동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한 미군 측에서는 장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장관 인선 미루고 '수퍼 슈요일' 지켜보는 청와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