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노동계는 이 진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낸 건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규 채용이 줄어들 거라는 게 정부의 우려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업체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56개 공공기관만 시행하지만, 내년부터 316개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정부와 다릅니다.
현재도 정년은 58세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3.6세로 대부분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은 별개 문제이며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노동계 반발에도 정부는 민간 기업에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 성실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취업 규칙 변경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노동계는 제도가 악용되면, 신규 채용이 늘지도 않고 임금만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 노동조합조차 없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한테는 더 치명적으로 삶의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됩니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