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두고 일정 나이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데요, 정부가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 보장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만 깎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60세 정년 연장을 앞두고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공청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청년고용 부담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은 노조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실제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 삭감만 가져온다며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강행되면 총파업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개별 사업장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 조항을 넣을 수 있게 하는 행정 지침을 내놓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