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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논란에도 정부 '뒷짐'…정치권, 한목소리 비판

입력 2014-10-25 15:51 수정 2014-10-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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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뒷짐 지고 있는 정부를 여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윤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전단 살포에 대해 여야 정치권 반응,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여야 모두 통일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불만스런 표정입니다.

통일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대북전단을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어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통일부를 질타했는데요. "대북전단이 남북평화를 해치면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히 남북 접경지역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앵커]

통일부의 어정쩡한 태도,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네, 통일부는 대북전단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제 통일부 국감장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교류에 도움은 안 된다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 막을 순 없다는 원론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층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고 일각에선 대북 지렛대로서 전단 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 통일부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처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 주민의 안전 문제, 여러 단체 간의 충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30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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