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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누리과정 예산…정부-교육청 갈등 내년도 반복

입력 2016-08-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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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대느냐를 놓고 매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예산을 대라면서 싸우고 있죠. 이 공방은 이번에도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 이른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5조9000억 원입니다.

정부가 걷은 교육세도 전액 포함됩니다.

그동안 지방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해결하라"고 했던 정부는 이번에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에만 쓰라며 목적을 정해놓는 돈인데, 올해 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5조2000억 원 정도인 교육세를 아예 분리해, 3조8000억 원은 누리과정에만 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과 일부 지방 교육청은 반발합니다.

교육감 재량으로 써야 하는 돈을 두고, 중앙정부는 책임지지 않은 채 자율성만 침해한다는 겁니다.

[지방 교육청 관계자 : 세원이 더 확충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받던 부분 중에서 법적으로 칸막이만 한 것이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별회계를 집행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정부가 양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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