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조7128억원 편성
방과후학교지원 등 5개 사업에 5조 투입
교육부가 내년 예산으로 60조657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4조9113억원(8.8%) 늘어난 것이다.
또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이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누리 예산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났다며 추가 국고 지원을 촉구해왔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아를 비롯해 초·중등 교육부문에 지난해 보다 4조6740억원 늘어난 46조1859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은 총 45조911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조6834억원 늘어났다.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신설에 따라 40조7128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5조199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등교육 부문에 지난해 보다 889억원 늘어난 9조2673억원을 편성했다.
기업이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등에 참여해 사원을 선발하는 등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보다 134억원 늘어난 2602억원을 투입한다.
대학별로 건학이념이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해 지원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744억원(올해 594억원)을 투입해 약 40개교(올해 32개교)를 지원한다.
직업교육과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지난해 보다 316억원 늘어난 6210억원이 편성됐다.
이날 이영 교육부 차관은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까지 추경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증액된 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