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가 객관적인 원인규명 없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하철 터널과 역사 등에 발생한 손상 보수공사 부담을 민간 시공자에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메트로 인접굴착공사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5년 지하철 1~4호선 15개 굴착공사 현장 주변에서 시설물 균열 등 손상 825건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보수공사중 손상이 많은 2곳의 착공전후 손상건수를 비교한 결과 483건중 31.0％인 150건이 기존손상을 신규손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선 손상과 인접 굴착공사와의 연관성은 낮게 검토됐다.
그러나 메트로는 굴착공사와의 연관성이나 원인제공 등 전문가의 검토없이 신규 손상이라는 이유로 모두 굴착공사 시공자가 부담토록 했다.
보수공사를 시행한 회사와 담당자들은 "손상이 공사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메트로의 보수 요구를 거절한다면 원인규명 등을 위해 건축물 준공이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메트로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감사위원회에 털어놨다.
서울메트로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한 민간 시공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기간 공문서를 통해 "매년 소요되는 균열·누수 보수공사비 일부분을 절감해 경영개선을 향상시켰다"며 예산절감 효과를 선전했다.
당시 업무담당자는 "기존 손상으로 신규 손상은 없다고 본다"면서 "공사로 인한 손상은 아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대해 감사위원회는 시설물 점검결과를 공유해 손상복구를 철저히 하고 민간에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사례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담당자 등에 대한 처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또한 보수공사 당시 메트로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드러났다.
메트로 직원은 손상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민간 시공자들에게 특정 유지보수업체를 알아보라고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문제는 A업체가 부실업체라는 점이다.
2013~2015년 실시된 신규 손상 보수공사 가운데 부실시공 337건 중 97.0％에 달하는 327건이 A업체가 맡은 곳에서 적발됐다. 이 업체는 공사 실적이 전혀 없다가 2013년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지하철 인접공사로 인한 보수공사를 수주하기 시작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메트로가 현 시점에서 손상이 발견됐으니 민간 시공자들이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민간에 부담을 부당하게 떠안겼다"며 "기관들이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2013~2015년 17개 굴착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결함 950건 중 337건(35.5％)가 보수를 하지 않거나 부실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