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실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문제를 제기한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잠시 연결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앞으로도 5년 동안 31조원이 투자돼야 한다. 31조원이라는 돈이 워낙 큰돈이어서. 4대강만 해도 22조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혹시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 개발에 41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41조를 투자할 때 향후 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 31조를 더 투자해야 된다. 이게 오늘 밝혀졌습니다.]
[앵커]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예를 들어서 지금 하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앞으로도 매년 5년 동안 2조 8000억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투자를 중단하게 되면 그간에 투자했던 투자비를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 더 투자하지 않으면 지분을 잃게 된다라든가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렇죠. 그런 제약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 하베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대부분이 그런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5년 동안 31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투자를 더 안 해도 됩니까?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 더 문제는 원래 투자비, 초기에 예상했던 투자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투자된 것이 그간의 여러 가지 사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바토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보다 5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은 19배, 그리고 가스공사가 투자한 호주의 GLNG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1조 2000억. 이렇게 전부 다 투자의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조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거기에서 끝날 것인지…아니면 지금까지 부실투자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초과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31조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석유공사,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문제제기하신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 석유공사 쪽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론을 듣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사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초기에 부실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은 손해를 보면서 부실한 부분을 다 떼어냈고, 유망한 투자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베스트가 인수했던 날. 그것은 1조에 샀고 운영비가 약 7000억이 들어갔습니다. 1조 7000억 정도 총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 900억원에 매각하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것 말고 하베스트 상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석유공사에서 앞으로 이걸 더 투자하면 이익이 생길 것이다 주장하고 있지만 2011년도에 80억, 2012년도에 550억, 그리고 2013년도에 114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앞으로도 2조 8000억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주장은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건 나중에 공사 쪽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도 오늘 얘기했는데, 자원개발 특성상 이게 투자 회수 기간이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니다. 길 수밖에 없지 않으냐? 길게는 20년, 50년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 투자회수율이 25%였다가 현재 늘어난 상태이기도 하고. 따라서 MB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이르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짤막하게 반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자원외교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최경환 총리가 저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원개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사개발이 있고 생산과 또 개발하는 그런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사개발은 땅속에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매장량이 있고 경제성이 얼마가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는 25%를 임기 내에 회수했고 지금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하면 약 110%나 됩니다. 그리고 MB정부는 이 생산이나 개발, 이미 매장량과 경제성이 확인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사투자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2016년 현재 13%밖에 회수를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31조가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태가 어떻고 앞으로 더 부실의 규모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조사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공사 쪽에 더 반론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