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늘(14일) 예정돼 있던 청문회 3개가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야당 발제에서 이른바 '김상조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정치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식 후 간담회 (어제) : 우리 스스로 아주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그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최근의 꽉 막힌 정국 상황에 대해 야당에 불만을 나타낸 거라는 해석이 많죠. 어쨌든 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오늘 김상조 위원장은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오늘 이 취임사를 하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들, 골목상권들,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김상조 위원장은 첫 순항을 시작했지만 여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청문회 3개가 예정된 '슈퍼 수요일'이었지만 오전 내내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때 청문회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했습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 야당 무시, 일방통행 대통령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국민 우롱, 임명 강행 대통령은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동안 우리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소통과 협치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것은 위장 협치쇼였다는 것이 저는 판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불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는 이런 절차다'까지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우리 회의에 젖어들고 이 청문회는 무용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야권에는 초강경부터 협조까지, 온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청문회에는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다소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김세연/바른정당 의원 :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요구를 하고…]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지나친 오만이나 독선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정된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게 과연 옳으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후에 가까스로 청문회가 열렸지만, 낙관하기는 힘듭니다. 그동안 '현역 불패', 그러니까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없다고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거칠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후입니다. 오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1차 마감 시한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걸 보면 강 후보자 역시 임명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을 강행했던 다른 여성 장관을 비교 대상으로 거론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윤진숙'이란 이름을 떠올리고, 이런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문표/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4월 2일) : 우리 항만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권역이요? 제가 권역까지는…)]
[윤진숙/전 해양수산부 장관 (2013년 4월 2일) : (전부 모르면 어떤 걸 뭘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어요?) 제가 현안사항으로만 하다 보니까…]
[홍문표/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4월 2일) : 그냥 적당히 대답하고 이게 웃으면…]
[김춘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2013년 4월 2일) : 아니, 그러면 수산은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자원…)]
[윤진숙/전 해양수산부 장관 (2013년 4월 2일) : (아,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윤진숙 장관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반대했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죠.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들과 여당은 윤진숙도 강행한 마당에 찬성 여론이 높은 강경화 후보자는 왜 안 되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64.7%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당이 가장 반대한다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임명 찬성이 62%로 반대하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넘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강경화 후보자는 야 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당까지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추경안 처리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발제를 음악으로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네,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노래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쓴 시에 곡을 붙인 거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극한 대립에 국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흔들림이, 결국 '원만한 국정'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를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김상조 임명 후폭풍…자유한국당, 초강경 태세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