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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전격 개헌 제안…청와대 주도에 논란 예고

입력 2016-10-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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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카드를 던졌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개헌 논의가 정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인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며 개헌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2017년 체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시정연설 뒤 7시간여 만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헌 조직 신설을 위한 긴급 차관회의를 소집해 각 부처별로 개헌 실행 계획을 마련키로 한 겁니다.

물론 청와대 주도의 개헌 추진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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