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회의원 특권' 포기한다더니…'방탄국회' 재현되나?

입력 2014-08-11 21:56 수정 2014-08-20 18: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여야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불체포특권'입니다. 이번 정치권 수사가 자정 의지를 가늠해볼 시험대인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 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봐서는 역시나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조익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

[김태호/새누리당 최고위원 :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은 이런 특권들을 과감하게 저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15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돼 14일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못하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자동폐기됩니다.

검찰 출석을 잇달아 미뤄온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도 이 시기를 넘기면,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임시국회 회기가 이달 말까지 연장됐고 곧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돼, 이후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로 당초 예정된 13일 본회의 자체도 무산될 수 있어,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약속하지 않는 한 방탄국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vs 국회의원 '기싸움'…의원들, 소환 불응 타당한가? [여당] 멈춤 없는 국회 소집…'방탄국회'로 뭉치는 여야? '입법로비 의혹'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주 중반 출두" '입법로비' 의혹 신계륜, 소환 불응…검찰 대응책 고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