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방탄국회 없다더니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방탄국회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구속이 어렵기 때문에 제 식구 보호하려는 처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 연금 개혁 이번엔 될까?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대폭 줄이고 퇴직금을 늘리는 내용인데요, 이거 역대 정부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20개월 안에는 선거도 없으니 밀어붙이겠다, 이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 "호남 차별 좌시 않겠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호남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첫 기자회견에서 "호남 인사 차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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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탄국회가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이번에도 방탄국회가 있다는 건데, 오늘 여당 발제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봅시다.
[기자]
어제(7일) 이완구, 박영선 두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1장짜리 합의문을 도출했는데요. 맨 아랫줄 부분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8월 14일에 양당 공동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일까지 돼 있는 7월 임시국회 끝나면 20일부터 31일까지 8월 국회 열겠다는 겁니다. 예산 결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8월부터 연말까지 국회 회기는 빈틈이 없이 이어집니다. 뭐 일하겠다는데,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하지만 지금 검찰이 철도비리 의혹의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불법자금 혐의의 박상은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라는데 이렇게 국회가 열려 있으면 불체포 특권 때문에 법원 영장만으로 구속이 안 됩니다.
여당 의원뿐 아니라 야당까지 줄줄이 검찰 조사를 기다리는 와중에 내려진 여야의 결정이어서, 뭔가 의도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국회 회기 연장해서 동료 의원 구속 못 당하게 막아주는 소위 '방탄국회'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세월호법 처리·예산 결산·국정감사처럼 할 일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실 거 왜 지난 석달 간은 법안 1건도 처리하지 않았나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시작되자, 방탄국회 없다고 약속을 했었죠.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두 의원 모두 그동안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해왔고 본인들이 직접 조사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8월 6일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합니다.]
하지만 의도했든, 안 했든 '방탄국회' 논란은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기사 <방탄국회 없다더니="" 뭉치는="" 여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Q. 멈춤 없는 국회 소집…또 '제 식구 감싸기'?
Q. 한나라당 '세풍사건' 서상목 방탄국회 논란
Q. 정치인 탄압 막으려던 불체포·면책특권 악용?
Q.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안 해주고 버티기'?
Q. 여당 의원은 방탄…무소속·소수당 의원은 통과?
Q. 여야, 방탄국회 '뿌리뽑기' 약속은 어디로?
Q. 새누리 박상은 검찰 출두…지지자들 '응원'
Q. 서울예술학교 정부지원 급증…'오봉회'의 힘?
Q. 김민성, 음료상자에 5만원권 넣어 전달?
Q. 5만원권 유통 이후 사과상자에서 음료상자로?
Q. 홍사덕 '한우세트 상자' 받았다 유죄 판결
Q. 검찰, 정치인은 수사…돈받은 검사는 불기소?
[앵커]
방탄국회는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입니다. 이걸 바꾸려면 결국은 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또 불거진="" 방탄국회="" 논란=""> 이렇게 정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