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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포스트 조국 정국'…민심의 향배는?

입력 2019-10-21 08:47 수정 2019-10-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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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여론이 요동치면서 정치권은 민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다른 조사에서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민심이 앞으로 움직일지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39%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 교수님.

 

  • 문 대통령 지지율 40%대 첫 붕괴…이유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금요일날 발표를 했죠.15일에서 17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고요. 전화면접조사입니다. 신뢰 수준 95%, 95%에 표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여론조사를 보면 저는 사실 39%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지율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율이 3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지지율하고 한국당 지지율이 원래 갤럽여론조사에서 폭이 컸는데 9%포인트로 격차가 줄었다는 점. 또 하나는 광주, 전라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9% 정도 아주 대폭 감소했다. 이 세 가지 점에 주목을 하는데 첫 번째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수렴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를 의미하냐면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잖아요, 여당 지지율보다. 많이 높으면 이 여당 의원들이 아무래도 청와대의 의중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당지지율이 높게 되는 순간부터 특히 지금처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의원들이 각자도생을 위해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청와대의 입장에서 볼 때 여당에 의지를 하거나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민주당 지지율하고 한국당 지지율이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역시도 사실 간과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여당의 지지기반인 광주, 전라지역에서 9%가량 대폭 빠졌다, 대통령 지지율이 조국 장관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가 줄게 되는 이유가 무당층과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들이 빠져서 그렇게 됐다라면 여당으로서는 더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앵커]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잠시 후에 말씀하실 건가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러죠, 뭐.]

[앵커]

최 교수님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중도층 탈락이 눈에 띕니다. 중도층이 46%에서 갤럽조사가 36%로 낮아졌어요. 30대도 많이 빠졌습니다.30대도 60%에서 46%까지 내려왔는데 30대가 빠진 건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시된 것일 수도 있어요, 30대는 의외로. 그러나 어쨌든 지금 리얼미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 전날 나왔던 리얼미터는 좀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그 지지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조국 이슈에서 비롯한 청와대와 여당 등의 굉장히 경직되어 보이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지지층이나 진영이 갇힌 듯한 모습들이 바로 중도층 이탈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지층이 완전히 갈렸었죠.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갈렸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공정과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던 사회적인 이슈였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부르짖은 지지층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권층이 뭔가를 느끼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다 또 이번에 가장 문제로 꼽은 게 인사문제보다는 경제나 민생문제를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 일자리 문제. 물론 정부는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마는 주로 그 일자리가 단기적인 것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따라서 어쨌든 구체와 경제와 민생 문제 그리고 조국 정부에서 보여줬던 어떤 권력층의 지나친 경직성 이런 것들이 어떤 지지율이 낮아진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80%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반토막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부정평가요인 순위 25%, 그러니까 부정평가를 했던 사람 중에 25%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거든요. 인사 문제는 17%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가 경제, 민생 해결 부족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일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적확한 예측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의 계기가 됐다는 것은 확실한데 실제로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경제, 민생문제 해결 부족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안 하면 그 불만표출이 더 커질 뻔했는데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표출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요인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아까 광주, 전라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지금 지지율이 9%나 빠졌다 이것은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호남지역은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상을 좀 구현했으면 하고 바란 측면이 분명히 컸는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잘 이루지 못했다라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걸 꼽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좀 이 부분에서 주목하는 것이 경제문제가 제일 불만의 요인으로 꼽는다면 물론 이제 어제 청와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정부가 핵심고용지표로 생각하는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7.1%를 기록해서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자체도 40대에 있어서의 실업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20대 청년실업률이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제 문제로 불만이 있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청와대 물론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심리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차원에서 우리 그래요 나쁩니다 이렇게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를 분명히 아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라는 것은 설득의 소재가 아니라 체감적 존재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경제 문제 이거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앵커]

무조건 괜찮다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요.]

[앵커]

해법이나 극복방안을 명확하게 밝힌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응답자의 64%가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일찍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거나 청와대가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처럼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포스트 조국 정국…민심의 향배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 중에서 하나가 경제, 민생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긴 했는데 민심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는 건데 이 조국 이슈를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전 장관들의 경우에,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 대개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정권이 많은 의미를 부여 했죠.개혁의 아이콘 그리고 진보의 상징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논리에 자꾸만 밀렸던 것이죠.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국 수호가 필요하다는 것 이거 물론 서초동에 나온 시민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중도층들 생각과 많이 다르고 조국을 두고서 생각하는 게 양 지지층이 완전히 갈린 상태에서 정권이 너무 지나치게 조국을 옹호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잉수사라는 지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방향으로 볼 때는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전 장관 부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들 그리고 자녀들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물론 아직은 조국 개인에게 나타난 위법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옹호를 하나라는 그런 비판여론이 굉장히 많았던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나왔을 때 거기에 빨리 민심에 부응했었다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물론 이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그렇게 낮은 지지율은 절대로 아니에요. 대체로 이 시기쯤 역대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의 지지율들이 20%에서 40%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낮은 수치는 아닌데 이 지금 아까 말씀처럼 갤럽 조사에 의하면 임기 지난해 5월이었나요.80% 이상까지, 83%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반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사태는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죠. 청와대가 물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와대로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추세가 자꾸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이 정권이 출범할 때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불평등 완화 문제라든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됐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고 있고요. 정권 전체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국 이슈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실망 플러스 이 정권이 뭔가 기존 보수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그런 실망과 어떤 불신 같은 것들이 중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빨리 전환하고 특히 이번 조국 이슈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좀 일반 우리가 중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까 역시 중도층들은 이 정권들이 대단히 자신들의 지지층과 진영에게만 부합하는 정책을 펴는구나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검찰수사를 외치는 지난 주말에도 나왔잖아요, 여의도에.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맞는 거지만 그때 광화문에 나왔던 시민들도 여전히 또 검찰개혁만 얘기하고 있구나 검찰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예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안이 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군데군데 나오기는 했는데 적어도 정식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갈등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과가 있고 난 다음에 정책을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지지율이 반등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없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검찰개혁만 얘기한다면 이 사안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신 교수님, 조 전 장관은 사퇴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내놓을 때까지 조금 시간을 기다렸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퇴진 시기가 좀 더 빨랐더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위기관리능력이라는 것도 정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좀 시기를 놓쳤다 이런 얘기인데 시기를 놓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까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지층을 주로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고 하나요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근본적인, 시기를 놓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 정권이 조금 너무 현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당연히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해서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그런 생각, 그것을 일각에서는 오만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안이한 판단,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위기관리 능력을 상당히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기관리 능력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태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수습하는 일을 수습하는 것도 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만뒀으니까 이제 됐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만뒀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서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예를 들면 상당히 좀 허탈감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그걸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물론 대통령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송구스럽다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더 좀 내려가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과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괴리가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정말 죄송하게 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임을 좀 지는 모습을 보이고 수습하는 것도 능력인데 제가 볼 때에는 자꾸 수습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한다기보다는 화제를 다른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것이 지금 현 정권에 있어서 지지율을 올리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안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꾸 이걸 고르려고 한다든지 이런 시도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분당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쪼개지게 될까요, 최 교수님.

 

  • 바른미래당 분당 시나리오, 어떻게 전망?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쪼개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쪼개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갔는데 당이 다시 봉합한다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정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그게 건강한 정당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모습은 여러 가지 생각들의 어떤 다양한 생각이 어떤 하나의 합의를 모색해 가는 이런 과정하고는 이미 아닌 것 같아요.워낙 지금 지도부와 당권파와 이른바 비당권파와의 생각 차이가 워낙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골도 굉장히 깊어졌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준석 최고위가 직위해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 하태경 최고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권파, 비당권파는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데.내년 총선이 있단 말이죠. 일단 이 당이 분열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정치공학이 거기에 작동되느냐가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기가 어떻게 되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전 대표와 만나서 뭔가 보수통합을 논의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고리가 하나 있어요. 해결해야 될 고리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권도 잠깐 아까 지적한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정리를 안 해요, 우리나라 정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설득을 하고 그럼 지지층이 돌아오고 이탈했던 유권자가 돌아오는데 그건 그냥 끝난 이슈가 또 다른 이슈로 계속 정쟁을 해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한국당입니다. 민주당이나 이 정권들이, 왜 이 정권이 지지율이 왜 내려갔나를 우리 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둘이서. 그런데 한국당은 거기 못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이슈는 완전히 묻힌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선거에 또 나타날 거라고 저느 생각해요. 오로지 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은 정권 퇴진, 그리고 박근혜 석방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볼 때 해결이 안 되면 유승민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가 결합할 수 있는 접점이 안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계가 이른바 비당권파가 한국당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한국당 주류는 이걸 또 반대하는 거거든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유승민 의원이 어디다 대고 박근혜를 얘기하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왜냐하면 김재원 의원은 자기 지역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을 해야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이 결합되다 보니까 지금 보수통합이 필요한데, 보수진영으로서는. 그런데 보수통합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최소한 그 고리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도 없고 고리를 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무조건 말로만 보수통합이다, 바른미래당의 분열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있어요, 통합에 있어서.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우러지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승민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조만간 만난다고 하더라도 보수통합의 얘기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십니까? 신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보수통합 구체적 셈법 '복잡'…어떻게 전망?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한 정당이다 이렇게 부르기에는 그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당적은 모두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미 갈라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황교안 대표와 아마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한다 저는 그 만나는 이유가 통합을 위해서 만난다기보다는 각자 다른 이유 때문에 만나자가 성립이 됐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바른정당 출신들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일단은 다독이면서 하나로 묶어서 끌고 가야 하는데 다독인다는 차원에서 만남을 꺼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 대표 나름대로 보수통합 뭐 이런 거 하려면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만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유승민 대표를 만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갖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이 만나서 이루어진다 저 역시 이렇게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더 절실한지 앞으로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더 미래를 내다봐서 대선까지 볼 때 황교안 대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볼 때 만일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만나서 야, 우리 보수대통합하자, 물론 그럴 일 없습니다마는.그래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는 아예 물 건너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만일 안 전 대표와의 관계가 황 대표와의 지금 현재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황 대표와의 만남이라는 것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미래에는 그렇게 바르거나 밝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이 당장 보수대통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보수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비당권파의 탈당이라든지 당이 쪼개지는 작업도 조금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시기가 좀 늦춰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년 총선은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나름 있는 것 같아요. 비당권파로서는,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로서는. 그래서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정치를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당에게 민주당에게 빠진 지지가 안 가잖아요. 이걸 한국당이 아주 면밀하게 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 지지율이 안 올까 한국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문재인 반문가지고만 뭔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민주당도 핵심 지지율을 너무 의식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항상 그 세력만 본단 말이죠. 그럼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수대통합이 논의되고 있을 때 뭔가 바꿔야 돼요. 뭐를 국민들이 원하는지 중도개혁보수 매일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중도개혁보수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한국당에게서. 여전히 수구적인 생각을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황 대표가 바꾸면. 글쎄요, 이건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나름 또 그 안에 주류 세력이 있으니까 친박과 결별이 필요해요. 정치는 뭔가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그걸 그대로 갖고 가겠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간구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1야당이 변해야 돼요. 뭔가 바꾸고 환골탈태하고 박근혜 탄핵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래야지 민주당도 정신 차리고 한국정치가 제대로 가지.이건 항상 자신들의 지지층만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국당에 오지 않고 민주당은 여전히 핵심지지층만 보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끝으로 공통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정감사가 끝이 납니다. 끝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 국감 마무리…'조국' 밖에 없었던 맹탕 국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들 많죠. 그런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거론했으니까 이게 무용하다, 이런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거듭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정감사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조국만 따져가지고 이런 국정감사 필요하냐 얘기하는데 국정감사의 무용론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이걸 어떻게 제대로 제 궤도에 올려놓을까 우리가 계속 고민하자 이렇게 돼야지 이건 필요 없다. 이건 입법부의 행정부의 견제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그런 얘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국정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작년만 해도 유치원3법 얘기도 하고 나름 성과가 있었어요. 올해는 신 교수님 말씀처럼 모든 게 조국이었고 24일 날 국감이 끝나는데 저는 지금 며칠 남았는데 여전히 조국일 것 같아요, 지금. 운영위 국감이 남아 있어요, 청와대 국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국감은 자연스러운 거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국정감사라는 게 지난해 정책이라든지 예산의 집행이 잘못됐는지를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예산을 짜는데 반성의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게 국정감사거든요. 국가의 정책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이 국정감사가 아니라 매사 조국 이슈만 가지고 계속 파헤치잖아요.

우리나라 국정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어떤 그러한 것들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의원들도 여야도 국가의 어떤 부처의 또 대상 기간, 피감기관의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당시 현안 가지고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어떤 이상한 이슈를 제기해서 언론에 비쳐서 뭔가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구태들 매년 이맘때면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뀝니까? 그래도 작년에는 뭔가 수확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실망스러운 국감이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역설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국정감사 반드시 필요한데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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