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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리벤지 포르노에 '철퇴'…처벌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8-10-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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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음주 운전과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라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두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등 법적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PC방 살인 사건' 이름·얼굴 등 공개

 
  • 법무부, 상습 음주운전 엄정대처…핵심은?

 
  • 박상기 장관 "사망자 발생 시 구속수사"

 
  • 삼진아웃제 대상자 '양형 기준'은?

 
  • 박상기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 박상기 "유포 협박…법정최고형 구형"

 
  • 미국·일본 등…리벤지 포르노 처벌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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