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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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폭력'
[피해 학생 부모 (JTBC '뉴스룸' / 지난해 9월 5일) :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이크로 때렸다더라고요. 얼굴을 사정없이 차고요.]
[은평경찰서 관계자 (JTBC '아침&' / 지난해 9월 8일) : 한 한 시간,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뺨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JTBC '아침&' (지난달 13일) : 폭력 현장을 생중계하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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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대구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 관악산집단폭행사건 등의 피해자 가족들이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을 올렸고, 각각 35만명, 2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년범 보호관찰 인력을 OECD의 1.5배 수준으로 보강하는 등 중대 청소년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찰·학교·보호관찰소 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 등도 확대하기로 했죠. 그동안 용어를 '학교폭력' 이라고 주로 썼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폭력 사건들이 대부분 학교 울타리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이겠죠.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발표를 했습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식, 성차별적 가족 호칭 등 평등 관점에서 가족 제도와 가족 문화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가족 형태에 대한 법 제도적 차별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여가부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끈 것은 성차별적 가족 호칭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여성이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 여동생을 아가씨로 부르는 게 대표적이죠.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집 자식을 높여부르던 호칭이지 않나요? 남성이 아내 동생은 처남, 처제라고 부르는 것과 차이가 크죠. 국립국어원 조사에서도 65%가 이러한 호칭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버지쪽은 친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쪽은 외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라고 하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꼽힙니다. 아버지쪽은 가깝고, 어머니쪽은 멀다는 의미니까요. 또 자녀의 본과 성을 결정하는 시점도 혼인신고 때에서 자녀출생 때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의 성은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출생신고서에 혼인 외 출생, 계부·계모 등을 표시하는 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부계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된 게 2005년, 10년도 더 됐죠. 어제 개각 발표에서 진선미 의원이 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는데요. 진 후보자가 바로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 출신입니다. 또 진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 손꼽히는 이명박 저격수로도 통하죠.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28일) : 블랙리스트, 국정원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또는 지시됐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5개월 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8일이면 6개월의 구속기한도 끝이 납니다.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 9월 말, 10월 초 쯤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우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을 지연시키지도 보이콧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팔성, 삼성 등 뇌물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 의혹 등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건 박 전 대통령과 전략이 똑같습니다. 2007년 대선 때부터 10년 넘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긴 합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7일)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7월 30일) : 알고 보니까 한 방이 아니라 헛방입니다. 여러분 헛방!]
[이명박/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18일) :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1월 17일) :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핵심 증거로 공개된 '이팔성 비망록'은 가짜라며 감정신청을 했고,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집사 김백준은 치매환자라고 주장했죠. 과연 재판부의 판단도 그럴까요? 재판 진행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저 이서준 반장의 마지막 발제입니다. 이번 주 다정회와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다시 보도국으로 돌아가 < 뉴스룸 > 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것은 곧! 최종혁 반장의 휴가도 끝났다는 뜻이죠. 최 반장 출근준비 하시죠.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 반장 마지막 발제는 < 정부,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하향 추진 > 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