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권의 이슈로 떠오른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앞서 노사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노동이사제를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노사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고 그 틀 안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위의 혁신을 위한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노동자 추천이사제 도입을 금융위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진 이후 최 위원장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아무래도 이사회 구성에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니 취지 자체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해야 하거나 이러할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다만 "금융위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최근 KB금융지주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안과 맞물리면서 금융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기업 구조조정을 채권단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방안에는 동감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산업부가 좀 더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그간 (구조조정은) 한계상황 기업의 재무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돼 주로 금융기관 중심으로 일했지만 이에 앞서 산업 전반에서 큰 그림이 필요하기에 산업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문제, 고용 문제, 지역경제 문제가 다 같이 검토돼야 하는데 금융위와 정책 금융기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좀 더 큰 틀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자 한다"며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실무협의를 하는 와중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의됐다"며 "언론 보도처럼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영역 다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감독 분담금은 금융회사가 갹출하는 돈이다. 현재는 금융위가 예산 총액을 정하면 분담금이 결정되지만, 부담금으로 전환되면 기재부가 해당 예산을 통제하게 된다.
또 금감원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방만한 것이 없는지 예산과 조직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