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3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잇달아 KADIZ를 침범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독도 영공을 2차례 침범했는데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는 등 대응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해서는 현재 WTO 일반이사회가 막 시작됐는데, 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요새 고반장의 금요고다방에 조금 밀리는 감이 있지만, 역시 다정회 간판 코너하면 신반장의 스쿨시리즈가 아니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그 다음에 스쿨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간 다뤘던 주제만해도 정치, 사이언스, 의학, 심지어 요리스쿨까지. 정말 별 것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정치스쿨편이고요. 난이도를 올려봤습니다.
1교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라는 일정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국가간의 연합을 말합니다. 오늘 다룰 것은 경제기구인 WTO인데요. 세계무역기구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규제를 철폐하거나 줄여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무역 장벽을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각 오후 5시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WTO 최고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1번째 의제로 오를 예정입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4일) : 일본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반 이사회에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나섰습니다. 최근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놓고 벌인 WTO 분쟁에서 역전승을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김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할 경우 일본의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면서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의 주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하겠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일본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내세웠는데요. 원래는 각국의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참석하는 것이 관례인데 한·일 모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전문가를 발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늘 구속력 있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WTO 정식 제소를 위한 지지와 명분을 확보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일 부분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조문 가운데 5개 조항입니다. 이 중 우리나라가 논거로 활용할 조항을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세개는 자유무역에 관한 내용이고, 두개는 안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1, 2, 3번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과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조치가 최혜국 대우 위반이면서, 공정한 조치가 아니고, 또 결과적으로 수량을 제한한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는 것을 아래에 있는 두 조항을 들어 주장할텐데요.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합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도 없었다고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맞으셨죠.
2교시, 국방입니다. 오늘 오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까지 두 차례나 침범했는데요. 긴급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경고 사격을 하며 따라붙은 끝에 독도 영공을 빠져나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또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 사격 모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오늘 오후 두나라의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윤순구 차관보는 오늘 오후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 그리고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대응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으로 동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일본을 겨냥한 측면이 커보이는데요. 미국이 G20을 앞두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고, 중국은 이란을 견제하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핵문제에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려 하고 있고 아베 총리는 개헌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일관계도 최악인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중·러가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속보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교시. 북·미 비핵화 협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북한과 매우 긍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2일) : 우리는 북한과 그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면 됩니다. 최근에 북한과 약간의 서신 왕래가 있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였습니다.]
다만,실무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다음 달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하면서, 판문점 당시 합의한 북·미 실무회담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군사 연습 중지'를 약속받았는데, 미국이 이를 어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22일) : 우리는 취임 후 (대북) 유화정책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시되어서도 안 됐죠.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은 유지하면서 외교에 관련해서는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가운데 북한 조선중앙 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도 3장도 공개했는데요. 2000t급이었던 기존 신포급 잠수함보다는 규모가 더 커보입니다. 신포급 잠수함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관을 1개 장착하고 있었던 만큼 신형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추가로 장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관련 행보는 지난달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처음이고요. 북·미 실무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잠시 후 WTO서 한·일 격돌…'후쿠시마 역전승' 주역 나선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