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서 본격 가동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난 11일 남북 당국회담 무산으로 또 한 번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이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아가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경제공동체까지 구축하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한 차례 고비를 맞은 바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줄곧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도발과 적당한 타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원칙으로 고수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이은 우리측 근로자 전원철수 결정으로 남북관계가 중대고비를 맞게 된 시점에서도 변함이 없었으며 결국 북한의 전격적인 남북 당국자 간 회담 제의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대표급의 '격(格)'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무산되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원칙론이 오히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일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대화의 형식에서부터 너무 원칙만 고집하다 보니 신뢰구축의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남북회담에서 종종 우리측 수석대표의 격이 더 높은 경우가 있음에도 선(先) 대화를 위해 문제 삼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렸다", "절차와 형식도 중요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눈물과 수십만 이산가족의 찢어지는 가슴과 심경을 헤아린다면 교착국면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측이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가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측에서 장관급 인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차관급을 회담 대표로 내세운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론에 입각한 대북 기조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은 남북간 격이 맞지 않는 과거 회담의 관행은 '국제적 스탠더드'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대화 상대의 격은 합의안이 얼마나 잘 지켜질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호신뢰와도 연결되는 문제로 박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일때문은 아니지만 평소에도 대통령은 이런 말을 여러번 했다"며 소개한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는 박 대통령의 과거발언이 이를 증명한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의중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부터 원전 부품 비리, 남북당국회담의 격 문제까지 모두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정상화'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 무산을 놓고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비론 차단에도 나섰다.
야당이 남북 당국회담 무산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와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를 한꺼번에 비판하자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회의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것으로 구분했으면 바르게 지적을 해줘야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바라고 원한다면 잘못한 부분은 명확히 지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