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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확성기 방송이 혹독한 대가인가?" 대응 질타

입력 2015-08-12 21:48

주호영 "확성기 방송은 비대칭 조치"
한민구 "확성기 방송 전면 확대할 것"
'DMZ 경계작전 실패' 놓고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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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확성기 방송은 비대칭 조치"
한민구 "확성기 방송 전면 확대할 것"
'DMZ 경계작전 실패' 놓고도 공방

[앵커]

뉴스룸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나흘이 지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고 부처 간 엇박자로 최적 대응 시점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 많이 나왔고 뉴스룸 1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 새로 들어온 소식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긴급 현안보고 얘기 좀 더 해보죠. 정부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북한 확성기가 도마에 올랐다죠?

[기자]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도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오늘 현안보고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혹독한 대가의 전부냐", "그걸 혹독한 대가라 생각할 국민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뢰매설로 우리 군이 상해를 입은 것과 확성기 방송은 대칭관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예. 그런데 여기는 이견도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이 북에 상당한 심리전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북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다, 또 이에 따라서 만약에 북이 직접적인 대응에 나온다면 또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왔고. 물론 그것이 어떻게 대칭관계냐 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지뢰폭발과 확성기 방송이 대칭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더한 무엇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실용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혹독한 대가' 같은 거창한 수사만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우선 조치로 2곳에서 방송을 했는데 오늘부터 4곳으로 늘렸고, 앞으로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예. 전면적으로 늘린다면 한 열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쪽부터 서쪽까지 다 망라하는. 아무튼 이번 사건이 비무장지대 경계감시 실패란 지적은 계속 며칠 사이에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술적인 차원에서 여러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계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포착하고도 도발을 막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건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더 나온 얘기들은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가 서로 엇박자로 갔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내용인데요. 이건 저희가 1부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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