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본격적으로 지난해 결산 심사에 들어간 국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통합당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죠. 게다가 예산을 집행할 정부는 100% 지급하려면 빚을 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4일) 최종혁 반장 발제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오늘부터 2019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결산 심사는 이번달 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속도를 내야겠죠. 오늘 예결위원장은 우선 양해의 말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들의 경우에도 회의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본인의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전체회의 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위원님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발언 순서가 아닐 땐 회의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좁아서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예결위 회의장은 국회를 지을 때 통일을 대비해 상원과 하원, 양원제를 염두에 두고, 상원 회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국회에서 본회의장 다음으로 큽니다.
그럼 왜 들어오지 말라는 거냐고요. 예결위는 국회 상임위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소속된 위원 수만 50명입니다. 또 정부 기관장에다가 보좌진이나 사무처 직원 등을 더하면 100명은 훌쩍 넘게 되죠. 이게 무얼 의미하냐고요? 위원장 설명 들어보시죠.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 위원회의 경우 지금과 같이 모든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전체 회의를 진행할 시에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국회와 정부의 지침 중 하나인 실내 50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를 준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앞에서 저희 스스로가 예외임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들은,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즉 의사정족수인 10명만 회의장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안건을 의결할 때는 부득이하게 모든 의원들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안내 이후 의사일정에 들어갔는데요.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등의 보고가 이어질 때마다 마이크 덮개를 교체했습니다.
이어진 정책질의에선 결산심사와 관련한 질의 보다는 코로나19에 따른 지금의 상황에 초첨이 맞춰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2차 재난지원금이었는데요. 우선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지급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우선 통합당에선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지급 이슈를 던졌지만 어제 당정청 회동 이후,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 방역에 집중키로 했습니다. 다만 지급하더라도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정부의 입장도 이러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보건대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와 비슷한 규모로 지급한다면 정부가 빚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는 줄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빚을 내지 않고서도 재원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9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었던, 저기 중에 지금 각종 전시나 세미나, 포럼 용역들에 대한 과감한 일괄 중지를 할 대목이 꼭 지금 돈을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칼을 들어야 되는데…수건을 더 짜내면 국가예산 지출 구조조정에 추가적 여지가 어떻게든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당장 여당 내에서, 지급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당 내에서 선별 지급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선별 지급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 야당의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죠.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하자는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무원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상위직은 아주 소소한 차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 100만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지금 하나, 고려가 되어야 될 게 하나 있고요.]
앞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물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셨겠죠. 지역상품권을 제외하곤 31일까지, 즉 일주일 내에 모두 쓰면 되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정부는 이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늘어난 소득이 모두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100%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4조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요, 그 정도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는 저희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컨대는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진다는가 하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상컨대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하겠습니다. < 100%냐 50%냐 민주당 '이견'…홍남기 "전체 지급 어려워"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