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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부채, 결국 세금으로 메우나?

입력 2014-06-30 22:34 수정 2014-07-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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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떠안은 부채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갚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4대강 빚을 메울 생각이 아니었는지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모두 8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인근 지역 개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기존 빚에 더해 무려 14조 원의 부채를 떠안은 부실 공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부채의 일부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실제 이를 위해 올해 4천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2014년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는데 2015년 예산에 다시 이자를 책정했고 게다가 800억 원의 원금 상환까지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공이 4대강 투자를 결정할 당시, 이자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원금 부족분은 재정 지원을 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지금 우려를 하고 반대를 했던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애초에 4대강 빚을 국민 세금으로 막게 될 거란 우려는 예상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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