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위원회 규모를 당초 특별법에서 합의한 120명보다 확대하는 것은 '세금도둑'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무처 구성에 간섭하고 위원회 활동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당초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다"며 "그런데 현재 구성 과정에서 정원을 125명으로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국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더욱이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정책보좌관 3급을 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세금도둑적 작태를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을 이렇게 늘리면 일은 누가 하느냐.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무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을 여당의 원내수석이 '세금도둑이니 뭐니'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비난했는데 정부에서 초미니부처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여가부와 방통위를 예로 든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처는 정부부처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둔다"고 못박았다.
이어 "어렵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도 만들고 사무처를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 이제와 사무처 구성에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의 설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상임위원 포함 125명 규모로 '1실 1관 3국 14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채용 인원은 75명, 부처 파견 인원은 50명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소요 예산으로 약 241억원 규모를 책정하고 기재부와 예비비 사용승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예산 항목에는 위원회 기본운영비를 포함해 청사 신설 및 확보, 진상조사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