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부터는 대출이 어려워지는 게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자 정부가 LTV나 DTI 같은 대출규제를 완화한 조치를 1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끝나면 안 된다는 결정이지만 효과는 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가 강화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3월의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7800여건으로 지난해(11만1800여건)보다 30.4%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이 급속히 침체하는 걸 막기 위해, 현재의 LTV,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TV는 집값 대비 얼마나 대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인데, 2014년 8월 기존 60%에서 70%로 완화됐습니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시 60%로 완화됐습니다.
대출받아 집을 사는 걸 쉽게 하려는 조치인데, 더 이상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KB국민은행 : (규제 완화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연장이 되더라도 심리적 안정효과 외에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경우 움츠러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