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보도해드린 조민진 기자는 아직 청와대에 남아 있는데요. 연결해서 한걸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일단 국회 직권상정이란 건 국회의장 고유 권한인데, 이 고유권한을 두고 해를 넘기면서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논쟁하는 모습입니다. 시작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부터죠, 이게 작년 말입니다.
[기자]
네,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지난달 15일 이례적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서 쟁점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시사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청와대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말하는 이른바 '경제위기'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었죠?
[기자]
청와대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의 밥그릇과 연관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현재 현재 경제 상황이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상정 요건인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것이 국가 비상사태냐는 논란은 작년 연말, 그리고 이번 연초까지 거치면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조급한 느낌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달에 이어 양측의 갈등이 다시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기자]
네, 현기환 수석이 지난달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면서 입법권 침해 논란이다, 아니다 정당한 업무다 하는 논란이 불거진 게 1라운드였다면, 이번은 2라운드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측의 시각이 그렇게 다르다면 현재로선, 국회의장이 청와대가 요구하는 경제법안 등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와대와의 갈등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군요?
[기자]
네, 정의화 의장은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면 내 성을 갈겠다"는 언급까지 내놓은 상태고요.
이제 청와대에서도 "의장이 학업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앵커]
글쎄요, "성을 갈겠다"라고까지 얘기했으면 직권상정은 사실 물건너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직권상정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고 봐야되는 겁니까?
[기자]
정의화 의장은 지금 "여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의장이 결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앵커]
여야 협상도 오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네, 우선 여당은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대신 야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선거개혁 안과 처리하는 역제안을 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 연령 하향은 전혀 여지가 없다"고 반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오늘 획정안을 내놓는 데 실패해 선거구 공백 사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5일이잖아요. 그리고 8일에 직권상정하겠다고 원래 작년 연말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언했다가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8일 직권상정도 안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는 상태인데, 8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럼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조민진 기자가 얘기한 것 처럼 지금 여야가 여전히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 때문에 합의를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보도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도 초유의 사태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