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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배신 영리병원 선택" 국내 첫 허가에 반발 거세

입력 2018-12-05 15:07 수정 2018-12-05 16:08

반대측, 도청 앞 규탄집회 "법적소송·촛불집회 계획"…한때 몸싸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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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도청 앞 규탄집회 "법적소송·촛불집회 계획"…한때 몸싸움도

"제주도민 배신 영리병원 선택" 국내 첫 허가에 반발 거세

국내 첫 영리병원인 외국인 대상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제주도가 5일 허가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자본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당연히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은 "숙의형 정책개발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가 도민의 뜻으로 도출됐다"면서 "그 뜻을 받아들여 영리병원을 불허하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원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지부장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대표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지난 10년간 싸워오면서 국내 의료 기업의 녹지국제병원 우회 투자 문제를 제기했으나 도정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은 적 없다"고 비판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은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문제를 도민 권력을 위임받은 지사가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도민 삶을 파탄 내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허가 여부를 떠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 20여명은 규탄대회에 이어 도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 1개 중대 및 도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도청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리병원 불허를 촉구했다.

변혜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기획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제주특별법 등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을 들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에 관한 숙의형 공론화 조사를 진행하며 들어간 예산 3억9천만원을 지사가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볼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앞서 낸 성명에서 공론조사 근거가 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을 강조하며 "도민 의사 합치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를 뒤집을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을 피한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 허가를 한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녹지 측의 소송 겁박이 무서운 것인지, 도민 의사가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등도 성명과 논평 등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반대했다.

도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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