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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서 16번…이슈 때마다 '대통령 지시사항'

입력 2015-10-08 08:44 수정 2015-10-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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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6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또 한번 그 문건 공개를 두고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16번이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검찰에 전달된 것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 정부 들어 검찰에 전달된 대통령 지시사항 목록입니다.

지난해 2월 25일이 처음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법무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채동욱 총장 때는 없다가 김진태 총장이 취임한 뒤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과 24일, 6·4 지방선거 전날인 6월 3일, 정윤회 문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12월 5일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올해 1월 6일에도 어김없이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이완구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인 3월 27일, 국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다음날인 6월 26일에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시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4번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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