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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통상적인 일?…과거 정부와 비교해보니

입력 2015-10-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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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태/검찰총장 :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의해서 이미 1993년도부터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이 정부라 해서 대단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저도 청와대 있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검찰에 구체적 수사를 지시하고 서면으로 보고받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이명박 정부에서는 단 한 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이 많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오늘(8일) 있을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다시 한 번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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