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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을 꿈꿨던 노무현…그 마지막 퍼즐 '검찰 개혁'

입력 2020-05-25 18:44 수정 2020-05-25 19:05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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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며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다짐했죠. 조익신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태종'을 꿈꿨던 노무현…그 마지막 퍼즐 '검찰 개혁' >

봉하마을 너럭바위 앞에 또다시 국화꽃이 놓여졌습니다. 노란 바람개비는 여전히 무심한 듯 돌고 있지만, 벌써 1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십여 년의 세월 우리 정치권엔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일어났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3일)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 내고 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 23일) : 그토록 원하셨던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가 아주 가까운 현실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국회까지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친노는 폐족입니다'라는 말이,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왔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갑 당선인 (지난 8일)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거거든.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세종의 태평성대는 태종의 철권통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작업, 어쩌면 정치적 큰 그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앞에서 적폐청산의 마지막이 될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3일) :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되고는 했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검찰개혁이란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않고선, 세종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병두/무소속 의원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검찰의 어떤 음습한 기도,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부당한 기소, 그 다음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치검찰의 행태.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가 바뀐다고 해서,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서, 그냥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다. 낡은 세력의 어떤 음습한 음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태종론을 가장 먼저 꺼내든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고 노무현/전 대통령 (2003년 11월 5일 원로 지식인 오찬 / 음성대역) : 조선왕조에서 태종이 세종 치세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구태와 잘못된 관행을 깨끗이 청산해 다음 후배들이 다시는 흙탕길을 걷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대로 안내하는 다리가 되고 싶었던 노 전 대통령의 꿈을 끝까지 막아선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습니다.

[고 노무현/전 대통령 (2003년 3월) :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이리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7월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합니다. 검찰개혁의 첫 단추가 채워지는 셈입니다. 개혁이 힘을 받으려면, 어두운 그림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때론 억울하더라도 그림자에 잠식된 부위를 도려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태종은 세종의 치세를 위해 혁명에 함께했던 측근들을 쳐냈습니다. 대의를 위해 소의를 희생한 겁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 23일) :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강물 같은 분이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 바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과 이념과 삶의 양식은 다를지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로 얽혀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못 흘러든 샛물 하나 때문에 바다로 가는 길을 포기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 정의당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이 의심받던 그 시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 책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란 화두가 10년만에 다시 정치권으로 소환됐습니다.   

정의의 문제를 끄집어낸 사람, 정의당 장혜영 혁신위원장입니다. 장 위원장은 "정의당의 혁신은 단순히 정의당만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의롭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규정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고민해야 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책을 다시 펼쳐놓고 공부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왕 당의 변화를 이끈다고 했으니, 이 말도 좀 참고했으면 합니다. "정의를 정의하기보다 가장 확실한 부정의 하나를 제거하는 게 더 정의롭다", 어찌 보면 정의당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덮어놨던 그 노트 말입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데스노트'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해 왔는지 정의당 먼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태종' 을 꿈꿨던 노무현…그 마지막 퍼즐 '검찰 개혁' >

(화면제공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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