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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짓고 보는 생태공원들…예산 3600억 낭비 우려

입력 2015-10-15 21:02 수정 2015-10-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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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공원 조성이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태공원 자리입니다.

당초 290억 원대이던 사업 규모가 4년 만에 52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500억 원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땅값으로 150억 원을 먼저 썼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실제로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목표가 과장됐다는 등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하천은 201억 원을 들여 생태습지로 꾸며질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천 폭이나 제방과 관련한 하천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칫 범람할 경우 폭을 넓히기 위해 13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추진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사업이 생태하천 복원의 경우에만 전국적으로 36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2천억 원이 들어가는 충북 지역 지방도로 건설공사 6건에 대해서도 교통량이 적어 불필요하다며 재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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