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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일, 역사의 진실 마주해야" 반성 촉구

입력 2018-03-01 17:42 수정 2018-03-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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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99주년을 맞은 3.1절 기념식에서 "독도는 우리땅"이고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도높게 비판을 했죠. 오늘(1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분석해 보고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움직임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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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주년 3.1절 기념식/ 서울 서대문형무소

"99년 전 독립운동을 하신 선열들과 그 후손들"

[김세린/독립운동가 후손 :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내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안재욱/배우 :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 내게 되도다…]

1919년 3월 1일. 거리로 뛰쳐나온 수만 명의 사람들 그들의 염원, 대한독립!

[임숙자/3·1 여성동지회장 : 99년 전 오늘을 되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보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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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올해로 99주년을 맞은 3.1절 독립선언서의 첫 구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99주년 3·1절 기념식 :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유지하되, 역사는 역사대로 따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끝났다'고 말 해선 안된다"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제99주년 3·1절 기념식 :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을 가한 이웃나라와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적반하장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일·한 합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입니다. 우리는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에 완강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더 나아가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요시다 증언'으로 불리는 날조된 이야기로부터 잘못 알려진 허위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과연 이 영상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찾아낸 19초 짜리 흑백 영상입니다. 발가벗겨진 여성의 시신들, 그 사이를 오가며 양말을 벗기는 군인들의 모습. 차마 더 묘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동안 학살 관련 증언은 많았지만, 실제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안부 합의'를 물고 늘어지는 일본이 이 참혹한 영상을 못 봤을리 없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3.1절 기념식 장소이자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품은 서대문형무소를 1936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적지에서 건물의 자취를 찾는 발굴조사가 시행되고, 2021년 이후부터는 구치감을 포함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들을 고증을 통해서 되살릴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99주년 3·1절 기념식 :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밝힌 연설"이라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금씩 엇갈린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좌파 정권과의 체제 전쟁에서 승리해 순국선열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건국 100주년 발언으로 또 다시 백해무익한 건국절 논쟁에 휩싸이게 됐다"고 지적했고, 민평당은 "일본의 반성과 화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은 최근 성사된 남북 대화 등 '평창 외교' 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메신저가 돼 일정을 조율중인데요. 현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제외한 4당 대표의 참석이 확정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발제는 < 문 대통령 "일본, 역사의 진실 마주해야"…독도·위안부 반성 촉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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