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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활비 전액 삭감"…'특검법 처리' 압박 전략?

입력 2017-11-29 08:24 수정 2017-12-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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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아예 전액 삭감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한 푼도 남기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주장의 방점은 한국당이 낸 국정원 특활비 특검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는 데 찍혀 있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검법안이 통과돼서 보완책이 마련된 뒤에 그때 여야 합의로 (국정원 특활비를) 추경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한국당의 특활비 특검법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까지를 모두 수사하자는 것이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물타기'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이 주장도 특활비를 0원으로 묶어 이 같은 특검법안의 처리를 압박하겠단 전략인 겁니다.

하지만 특활비의 남용이 문제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당시절 특활비의 투명화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조차 정쟁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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