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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역체계 개편…질본 독립은 없이 차관급 격상

입력 2015-09-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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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허술한 방역당국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에서 독립시키는 대신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독자적인 인사, 예산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진엽 장관/보건복지부 : 복지부에는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내에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상황실을 새로 만들어 운영합니다.

2020년까지 음압병실을 전국에 1500개로 확충하고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양성하는 등 시설과 인력 확충계획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메르스가 급속도로 퍼진 결정적인 이유였던 응급실과 병실문화 개선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급 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진료의뢰서 발급을 유료화 하기로 했는데 1차 병원 입장에선 발급할 때마다 돈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남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병실 면회 시간 제한도 강제가 아닌 캠페인에 그쳐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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