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앞으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한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가 산재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다.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초기 대응체계를 손질하고,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감염병의 온상이 된 병원의 의료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한다.
모든 위기단계에서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동원 등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을 갖는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역학조사관은 정규직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 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해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한다.
3년에 걸쳐 매년 20명씩 뽑을 예정으로 중앙에 30명, 지방에는 34명(시도별 2명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초기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질본 내에 감염병을 24시간 감시하는 '긴급상황실(EOC)'을 운영한다. 이 센터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한다.
만약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한다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내 유입의 최전선인 출입국의 검역도 강화한다. 위험국가 전체 입국자에 대해서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출국자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강화 등 검역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검역소부터 진단기관 및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유입 조기예측-진단-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쌍방향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검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환자 정보를 공유해 국내 전파를 막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