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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내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정부가 지원해야"

입력 2016-11-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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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내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정부가 지원해야"


제주도교육청이 새해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미편성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0일 오전 제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7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전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유치원 학비를 편성했다. 규모는 16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누리과정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느라 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1년 12달 매해 반영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이 함께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보다 9.6%(799억1629만원) 늘어난 9069억5532만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오는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6917억원과 국고보조금 27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1883억원 등을 반영한 총 9069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비가 49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953억원, 교육복지지원 104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180억원,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614억원 등을 더한 9069억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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