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커지면서 보육대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누리과정 대상 유아들과 보육교사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마감일(1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광주·전남 교육청 등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12조3656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9900억원중 어린이집 예산(5272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와 전남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이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어서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북교육청도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 예산 834억7824만원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국고 지원이나 지방교육재정 확대 없이는 편성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충남·세종·제주 교육청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겠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일 누리과정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며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여야 4당 대표실에 전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전국 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누리과정마저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며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와 금액, 편성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주 안에 드러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등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공문으로 받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시한이 11일이어서 전날까지 받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