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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사라진 '자연인 트럼프' 두렵나…버티기 속내는

입력 2020-11-09 20:30 수정 2020-11-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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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승복을 안 하는 건 기다리고 있는 여러 법적 분쟁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사라지는 거죠?

[기자]

쉽게 말해 그렇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뒤가 두렵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법적 책임이 아주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이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장은 "'모든 사람의 증거'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미 사법당국도 대통령이 소송전에 시간을 다 빼앗겨서 국정을 돌보지 못하는 선례를 만들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라는 게 여러 개죠?

[기자]

앞서 언급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게 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때문입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이 여성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폭로했습니다.

이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신분이 공개됐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옛 집사인 마이클 코언이란 사람이 이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는 게 수사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돈의 출처'를 들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납세, 보험 사기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결국 성추문에 더해 탈세 의혹까지 수사 선상에 있는 거군요.

[기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잡지 '엘르'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이라는 여성도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트럼프 대통령 반박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E 진 캐럴/칼럼니스트 겸 작가 (CNN 인터뷰/2019년) : 정말 좋네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앵커]

그럼 백악관을 떠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기소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닉슨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법적 처벌을 면했잖습니까.

그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최대한 미룬 뒤 바이든 당선인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빠져나올 구멍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정제윤 기자의 말을 들을수록 골프를 즐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법적인 문제 때문으로만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백악관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지면 2024년에 다시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측근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지긴 했지만, 이번에 트럼프 지지층이 얼마나 공고한지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허탈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일단 승복을 질질 끈 뒤에 4년 뒤 다시 출마를 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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