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룬 북미대화 성과를 발전시켜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9일) 신 반장 발제에서, 새 '바이든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승리 연설에 나서기 직전인 어제 오전 10시쯤, 트윗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강력하고, 매우 견고하다", "우리가 함께 열어갈 미래가 기대된다"며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인 이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했죠.
아무래도 바이든은 한글을 모를 테니, 영문 버전으로 글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I have great expectations of. 블라블라". 그러면서, 같이 가자, We go together 대신 한글 발음 그대로 "katchi kapshida"라고 적었는데요. 지한파로 알려진 바이든 당선인이 최근 우리 언론에 쓴 기고문에서 같은 표현을 쓴 걸, 잊지 않고 활용한 겁니다.
축전이나 전화가 아닌 트윗 축하를 보낸 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선 불복을 거론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캐나다, 유럽 정상들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했고요. 오늘은 월요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는 날이죠. 문 대통령이 재차 축하 인사와 함께, 새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나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파트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방미했지만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바이든 측 인사와도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굴, 언제 만날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때와 같은 '전략적 인내' 대북 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지난 3년간의 여러 가지 성과가 3년 전의 말하자면 그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 아닐 것 같아요. 지난 3년간의 그런 여러 가지 경과라던가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불량배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요. 종전선언이라든가 아니면 톱다운 형식의 지금까지…) 예. 지금 뭐 구체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예측하는 것은 아직은 상황이 이른 것 같습니다.]
북한 말고도, 한미 간엔 다양한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5배를 올려받겠다,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해가며 비상식적인 인상을 요구해왔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12월 3일) : 올해 예산이 끝나기까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국은 '아니, 아니,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매우 뛰어난 사업가들입니다.]
반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려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동맹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식적 수준에서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당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현지시간 8월 20일) : 저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우호국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독재자에게 동조하던 (트럼프)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우리 적들에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한 장에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2018년 G7 정상회담. 탁자를 짚은 메르켈 독일 총리가 트럼프를 쏘아보고, 그 옆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가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응? 왜들 그래?" 하는 표정이고 아베 일본 총리는 복잡한 얼굴로 먼 곳을 응시합니다.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는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폭탄'을 고수하겠단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회의를 채 끝내기도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러 싱가포르로 떠나버렸죠.
모든 걸 숫자로 계산하는 사업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상원의원 7선을 한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주 종목이 외교였고, 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경제에 있어서는 대중 견제+미국 우선주의를 지속하되, 동맹국과의 협업 강화와 다자주의를 지향하고, 이에 따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중 한쪽을 선택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가 됐든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이든의 생각을 읽고 전해줄 휴먼 네트워크, 쉽게 말해 인맥이 좀 필요합니다. 정치권에 누가 있을까요.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적 없죠? 독대한 적 있어요? 독대? (아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진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조 바이든 씨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카운터파트였어요.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를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말고 쓸 사람 있으면 쓰자,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단 이야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선 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는 모양샌데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새 행정부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야 초당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박진 의원 말고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인 조태용 의원이 외교부 근무 시절 당시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 오바마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오바마 행정부 때 여당이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좀 거론되는 듯하고요. 외교가에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독보적입니다. 임기 10년 가운데 8년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겹치고 당시 미 부통령이던 바이든 당선인과 자주 왕래했습니다. 바이든이 모교인 델라웨어 대학에서 '바이든 스쿨'을 만들었을 때, 반 전 총장에게 기조연설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하죠.
친분을 넘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꼽는 인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은 김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초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부터 친분을 쌓았고요. "한국 민주화를 위한 당신의 노고에 감사한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해달라."는 서신을 교환하며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2001년 청와대를 찾았을 땐, 김 전 대통령에게 넥타이가 멋있다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이 넥타이를 그 자리에서 풀어 바꿔 맨 일화가 유명합니다.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문 대통령으로선, 트럼프 행정부와 일궈낸 북미대화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긴밀한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당분간 다방면의 물밑 소통을 통해 그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바이든과 다방면으로 소통…한반도 프로세스에 공백 없도록 할 것"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