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현대차그룹과 철도노조, 화물연대 등의 파업 강행에 대해 "국가경제나 국민들의 불편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 직원조회에서 조건없이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3개월 가까이 파업을 지속중인 현대차 노조에 대해 이 장관은 재차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1억원 가까이 연봉을 받으면서도 협력업체 근로자를 외면하고 더 이상 실망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파업하면 고용부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의 개입으로 노사간 합의 도출을 강제하는 '긴급조정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집중적인 교섭과 협력업체 배려, 임금체계 개선의 의지를 반영해 마무리하도록 설득과 지도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조건없이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업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등 1석4조 효과가 있어 공공부문이 선도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물류운송의 지장이 지속되면 경제가 위축되고 결국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이날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한 것과 관련해선, "철도파업으로 인해 악화된 물류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악용해 오늘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이 장관은 비판했다.
그는 "이는 국가 경제나 국민들의 불편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국민들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물류운송의 지장이 지속되면 경제가 위축되고 결국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서 집단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2차, 3차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없이는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고용 부진은 연공급 임금체계, 통상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 관계 불투명성 등 낡은 법·제도·관행과 대기업 노조의 자기이익 중심 운동이 맞물려 기업이 직접 정규직 채용 대신 하도급·간접고용을 선호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선진국이 75~85%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50%로 심각하다"면서 "복지혜택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커지고, 또한 임금수준 하위 20%가 상위 20%에 비해 주당 3.7시간 더 일하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은 근로자들에겐 피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포함한 법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통해 원청의 하도급 근로조건 개선노력이 가시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장년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퇴직 후 20여년 더 일하는 구조에 맞는 경력설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뜻을 밝히면서 "장년층이 중소기업 빈일자리를 채우면서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