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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여파' 자동차 과징금 한도 10배 인상될 듯

입력 2015-10-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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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2개 전체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사위 국감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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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후보자가 석사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으로 표현한 것이 적정했는지 등과 함께 또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진 날에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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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2월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인데, 정부의 입장도 같아서 법안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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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총기나 폭발물로 인한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현재 군 통합병원에는 외상외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연간 240여 명의 군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군외상센터에는 예상 1000억원이 투입되며 분당서울대병원 위탁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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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현재까지 73명이 숨지고 350명 이상이 실종된 가운데,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이 사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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