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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삐끗'…김태일안 vs 김용하안

입력 2015-03-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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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시한을 놓고 출범도 하기 전에 삐긋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야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당 원내대표는 어제(30일) 주례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구성과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실무기구 시한을 일주일로 제한해 4월 임시국회 시작인 다음 달 7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당이 밀고 있는 고려대 김태일 교수 안은 신규 임용될 공무원의 연금을 기존 체계와 분리해 국민연금과 통합하되 저축계정을 새로 만들어 부족한 연금 수령액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측 반대가 워낙 심한 상태.

이때문에 신구 공무원 분리를 포기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안이 급부상했습니다.

이 안은 2085년까지 429조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돼 정부 여당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야당은 자신들이 그동안 반대해온 저축연금 계정을 도입하는 제3의 연금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씩 공통분모를 가져가는 다양한 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무기구 출범조차 삐그덕대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앞으로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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