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1일 구속됐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2시10분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번째 구속 사례가 된 문 이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은 문 이사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문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특검팀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다 28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한편 국민연금의 찬성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최순실(60·구속기소)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