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 발생 이후,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을 검찰 수사로 이끌어낸 데는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칼피아' 의혹으로 연결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10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날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과 기장, 박 사부장 등에 대해 항공법·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법률·운항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내고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를 제자리로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면서도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조 전 부사장을 옹호하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땅콩 회항'의 본격 조사는 검찰 고발에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최초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수 일가의 일원인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최근 벌어진 갑을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규정과 상식의 회복을 강조했지만 항공기라는 중요한 수단에서 모두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총수 일가의 잘못을 회사가 사과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그룹 내에서 어떠한 견제를 받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한항공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욕설·고함과 함께 회항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이 박 사무장에 대해 반(半) 감금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는 검찰 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이 언성만 높인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하고 파일을 집어 던졌다는 사실이 대표적이다.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점도 참여연대가 제보를 통해 제기한 문제다.
이번 사안을 국토부 공무원과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인 이른바 '칼피아' 문제로 확장한 것도 참여연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초기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 조사 현장에 배석했다는 사실 등을 두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달 26일 국토부 공무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로 좌석을 승급하는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10여일 뒤에는 국토부 공무원이 어느 시점부터 조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해 해외 출장시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형사법 부분에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포괄적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 감사시관인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거짓말을 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칼피아' 의혹 등을 국토부의 자체 감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조직의 수장으로 조사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냈음에도 항공감독관 중 1인이 대한항공과 유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큰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건은 폭력을 행사하고 사적 지위에 의해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한 사건"이라며 "사무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퇴거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안전에 위협을 받고 법 질서에 혼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하고 한 점도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국토부 조사도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 수사 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1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직원의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땅콩 회항' 고발장을 제출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승무원과 사무장 처지에서 생각했을 때 재벌 총수의 딸이자 부사장에게 항의하기는커녕 잘못한 사람으로 몰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냐"며 "고발한 뒤 많은 제보가 들어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국토부가 유착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에 대한 거짓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고발에 파급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문제가 남아 있어 관련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승무원과 사무장이 회사에 다니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있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의 개인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며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과 노동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과거에도 흐지부지될 뻔한 사회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난 2013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제기했고,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을 고발해 구속영장 청구를 이끌어냈다.
지난해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의당과 함께 전임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실패 책임을 물어 해당 공기업의 전·현직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대학 교수로 임용되는 특혜를 받았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