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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의원 "정부, 급하게 면허 발급…민영화 금지 법제화"

입력 2014-01-10 22:10

"민영화 금지 법제화, FTA에 저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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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금지 법제화, FTA에 저촉 안 돼"

[앵커]

철도 민영화 논란 속에서 사상 최장기 파업의 원인이 됐던 수서발 KTX 법인이 오늘(10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코레일 대전 본사에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마련했고, 대표이사에는 김복환 코레일 총괄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코레일 직원 50여 명으로 업무를 시작한 수서발 KTX 법인은 2016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열차 운행 계획을 세워 차량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야당과 철도노조에서는 이 회사의 면허발급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열차바퀴는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활동 상황이 더 궁금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철회의 전제로 구성된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열차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는데요.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민주당 의원과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야당이 앞으로 내놓을 주요 안건은?
[이윤석/민주당 의원 : 12월 31일에 1차 회의를 했다. 10일에는 야당 소위위원들이 회의를 했고, 13일에 2차 회의를 한다. 야당 측에서는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다. 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FTA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걸 외교통상부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정부기관의 자산 처분 권리는 우리 정부에 있다. 민영화 금지 법제화는 여야 합의로 가능한데 청와대의 의견이 강력한 것 같다. 청와대에서 간섭하고 있는데 여야에 맡겨줘야 한다. 정책은 법률로 뒷받침 한다. 정부가 바뀌면 대통령, 총리, 장관의 말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 말은 구속력이 없어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Q.면허발급 취소 가능성은?
[이윤석/민주당 의원 : 면허발급 취소는 늦었다. 민영화 하지 않겠다면 회사는 돌아가야 한다. 10일 출범했는데 면허는 이미 냈다. 인천공항철도는 7년 걸렸고, 10만 km 시운전을 하고 면허를 발급했다. 수서발 KTX는 이사회하고 17일 만에 면허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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