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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권 자꾸 내려놓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다"

입력 2018-03-31 20:42

자유한국당 "특권 내려놓겠다" 혁신안 발표

국회의원 특활비 과세 논의에선 다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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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특권 내려놓겠다" 혁신안 발표

국회의원 특활비 과세 논의에선 다른 입장

[앵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여러 특혜를 내려놓겠다고 했죠. 이런 선언을 하기 하루 전날 한국당 위원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자꾸 내려놓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특별 활동비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됐지만 처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신보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용태/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폐지를 개헌안으로 담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국민의 많은 불신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의 세비 결정권을 국민에게 반납하는 결정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하루 전 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비과세 항목이었던 특별활동비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이 이날 회의 안건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당 위원으로 참석한 곽상도 의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도 못 받고 있으면서 있는 것 자꾸 내려놓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뺏고 없애야 된다고만 할 게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한 채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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