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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에 검찰보다 엄한 잣대 댄 법원, 의미는?

입력 2013-09-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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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박진규 기자!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진 거죠?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번 법원의 판단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이번 사건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부하직원들은 명령에 따른 것으로 해석해 원 전 원장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다른 직원들도 책임이 있다며 검찰 결정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낸 거죠.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부분 기각되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건 그만큼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재판이 원 전 원장 개인에 대한 사건에서 국정원 조직에 대한 사건으로 2라운드로 접어든 셈입니다.

[앵커]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일단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겠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내놨는데요.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검찰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대선 개입 혐의를 적용할 때 청와대와 여권과 상당한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갑자기 불거진 것도 국정원 수사와 연결짓는 시각도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원 전 원장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 대한 재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니까 검찰 수사에 더 힘이 실린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 원 전 원장 공판에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전후해서 김씨가 자신의 상사와 변호사, 외부 조력자 이씨를 함께 만난 사실이 오늘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직원은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또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업무용 노트북을 경찰에 넘기기에 앞서 사이버 댓글 활동 흔적을 지우려고 한 사실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여직원의 상사인 심리전단장과 3차장도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고 국정원 전체 조직에 대한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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