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선호하진 않지만 두번째 옵션이 완전히 준비돼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택한다면 초토화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북한이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군사 옵션입니다.]
[광복절 경축사 /지난달 15일 :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27일) 팩트체크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지, 또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미국 내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방 헌법은 '전쟁 개시'와 '예산권'을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정해놨습니다.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 이후에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은 '대이라크 전쟁법안'이 가결된 뒤에 가능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전도 의회에서 '대테러 전쟁법안'이 통과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 걸프전, 1964년 베트남전 역시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1972년에는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군사작전을 연장하려다 의회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면, 이 역시 의회에 먼저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한 '전쟁'뿐 아니라 '소규모 군사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공습'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의회 승인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깬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IS 퇴치를 위해 미군이 행한 시리아 공습이 대표적입니다. 사전 승인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 "위법한 행동"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1986년에도 미국이 테러범 소탕을 이유로 리비아를 폭격했습니다. 이 때도 사전 승인 없었습니다. 자국 보호라는 명분에 미국민이 동의했고,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미국 보호'를 이유로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전쟁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국제법적으로 전쟁 개시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없이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전쟁이 아닌 일회성 공습의 경우, 자국 내의 위법 논란을 감수하고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력을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반격에 나선다면 한반도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박지광/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연구위원 : 북한의 공격(전면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인원과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앵커]
원칙을 깰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고, 어떤 논리로 미국민을 설득하느냐 지켜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와는 별개로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합니까?
[기자]
주한미군을 투입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호방위조약 2조에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을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또 한국의 영토와 영공, 영해, 다시 말해 '한국작전지구' 안에서 군사행동을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국작전지구 안 말고 한반도 바깥에서 공습을 할 경우엔 어떤가요?
[기자]
한국 영토의 바깥인 '국제 공역'에서는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병력과 전략자산을 투입해도, 한국과 합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확전 가능성이 있고 전면전이 일어나면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앵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