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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아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반대…자연녹지 보존해 도심 공급용적 높여야"

입력 2020-07-17 09:51 수정 2020-07-17 11:04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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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6일)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3법의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고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전문가죠.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현아/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안녕하세요.]

[앵커]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아/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줄곧 해 오셨던 일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신년연설에서는 부동산 투기만큼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데요. 어제 국회 연설을 들으면서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하시고 일성을 가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3년의 성적표는 어떤가라고 보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요 며칠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기인하고 있는 걸로 보면 저는 어제 오히려 국회에서 좀 다소 조급한 대통령의 그런 지금의 심정 이런 것들을 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도 했었는데 임대차 3법, 부동산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아/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매매가격을 잡아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하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것으로써 지금 선제적으로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명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 배경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지금 임대차3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 실패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써 과거에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만 제하던 규제를 이제는 모든 임대차 주택에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집을 한 채를 갖고 그것을 전세 주고 다시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가늠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궁지에 물리다 보니까 이 법을 좀 다소 무리하게 또 적용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우려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처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요. 안정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김현아/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데는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크게 첫 번째가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금리도 낮고. 이에 따른 것에 비해서 대체투자처를 찾을 수 없는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산업정책이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정책으로 봤을 때 돈이 흘러갈 만한 적정 투자처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규제를 핀셋처럼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상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돈이 밀려오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 규제를 통해서 진입을 막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넘쳐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저는 규제만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조리 올리겠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것들 말이죠. 이렇게 과세를 좀 더 강하게 하면 좀 잡힐까요?

[김현아/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아마 지금 3년 동안에도 과세가 조금조금씩 계속 과세를 강화해 왔었고 아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부담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에도 안 됐던 세부담을 통한 매매가격 인하였는데 저는 이게 추가적으로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너무 양도세율이 높다 보니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에 전가를 하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다주택자 중에는 지방의 주택을 그냥 매각해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서울의 집값은 그대로 가격이 유지되는 반면에 지방의 주택가격이 지금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면서 좀 심각한 하락 위기에 있다라는 보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예측한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끊임없이 본인의 의도에 맞춰서 계속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이 악순환이 지금 시장 혼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지목하고 싶습니다.]

[앵커]

세금은 늘리고 대출은 막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공급대책이라고 보십니까?

[김현아/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끊임없이 공급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또 야당에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 나와서 공급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나와서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 다음에 채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공급계획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 의제를 약간 흘리는 기법을 쓰고 있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공급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장관의 일성은 계속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장이 워낙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까 공급 정책이 아, 내가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 정부가 새로 공급을 하겠다는 곳이 새로운 개발 호재가 되는 것인가라는 일종의 새로운 역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확대 정책이 정부로서는 궁여지책으로 마지막으로 선택한 카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급확대 정책은 일단 당장 이뤄지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것이 또 다른 개발 호재로 읽혀서 또 거기에 많은 토지보상 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일종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까 봐 그것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좀 정책을 일관되게 기존의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든가 아니면 지금의 공급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 전환에 대한 조금 명분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그린벨트 해제 아니겠습니까?

[김현아/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그렇습니다.]

[앵커]

서울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 서울시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저는 서울시의 의견이 일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한번 지도를 놓고 가용토지를 찾아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충분히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인구 성장과 고도성장기 또 독재시대에도 지켜왔던 욕먹여가며 지켜왔던 그린벨트를 지금 저성장 시대 또 인구가 쇠퇴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어리석다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 녹지를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저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주택공급은 조금 지양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좀 최소화해서 기존의 도심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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