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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지연 '시나리오'…"임종헌이 지시" 검찰 진술

입력 2018-11-02 20:19 수정 2018-11-02 20:22

차한성 당시 행정처장에게 '문건' 보고된 정황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입 여부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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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당시 행정처장에게 '문건' 보고된 정황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입 여부 수사 중

[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5월까지를 이 소송의 소멸 시효로 해석하고, 이 때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나오게 미루는 계획을 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과 관련해 작성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에는 일본 기업의 소송과 보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13년 12월 1일 소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이 만난 직후, 당시 기조실장이던 임 전 차장이 A심의관에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건 전개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A 심의관은 외교부 자료 등을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고,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서에도 이같은 진술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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